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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라진다... "사전고지 의무화"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던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진료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기간 계도를 거칠 필요가 있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을
윤혜연 기자
2022.01.04 08:47
경인경제
시총 2조급 오스템 횡령 직원, 잠적 후 두문불출... 투자자 냉가슴
국내 1위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심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4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따르면, 자금관리 직원 1인의 단독 소행으로 엄청난 규모의 회사 자
윤혜연 기자
2022.01.04 08:28
생생소식
[지금이곳]미생의다리에서 바라본 임인년 새해 첫 일출
윤혜연 기자
2022.01.02 10:02
사건사고
벤츠, 아우디 등 9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車... 과징금 139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1일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
윤혜연 기자
2021.12.30 11:56
경인경제
[분석]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공개서 정확성 여부 따져봤다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에 걸쳐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윤혜연 기자
2021.12.28 04:30
경인경제
[방역지원금 100만원]신청방법부터 업종별 신청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받게 된다.정부는 우선 이날 오전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여 곳
윤혜연 기자
2021.12.27 09:31
사건사고
정장선 평택시장 혼외자 논란 일단락... “탄원서 제출, 용서할 것”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태경산업 일부 직원들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 2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태경산업 측은 “정 시장의 혼외 자식 논란은 사실무근”이라며 “회사가 추진했던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이 평
윤혜연 기자
2021.12.24 04:55
경인경제
홍남기 "1주택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 등은 기존과 같이 추진하며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윤혜연 기자
2021.12.22 08:58
생생소식
광명시, 접종 마친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광명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입원·
윤혜연 기자
2021.12.21 05:00
경인경제
[부동산법률]명도소송 1심에서 판가름? 항소심 비율 낮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건수와 비교해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 건수는 도합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윤혜연 기자
2021.12.21 04:05
생생소식
다문화 인식개선 시도한 시흥시... 공존을 꿈꾸다
시흥시가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다문화수다방' 영상 3편을 문전성시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다문화수다방은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함께 모여 다문화를 논의하는 순간, 마음으로 형성되는 연대의 장소를 뜻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으며 다문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
윤혜연 기자
2021.12.20 07:48
경인경제
[부동산법률]지난해 부동산 경매, 강제보다 임의가 많았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경매는 판결문을 받아 진행하는 강제경매보다 근저당을 설정한 뒤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도합 7만3403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제경매는 3만4273건, 임의경매는 3만9130인 것
윤혜연 기자
2021.12.20 04:00
생생소식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원시 전국 최초로 설치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형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노상 주차장에 설치했다.수원시는 장다리 공영노상주차장(인계동 965-1)과 매탄4지구 노상주차장(매탄동 1268)에 가로등형 50kW 용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기씩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초 공사를 시작해 지난 13일 완공했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윤혜연 기자
2021.12.16 03:25
경인경제
[부동산법률]제소전화해 건수 9472건... 10년 새 첫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도합 94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윤혜연 기자
2021.12.15 04:30
경인행정
도시계획 때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골목상권' 살린다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윤혜연 기자
2021.12.15 04:10
경인경제
경기도,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
윤혜연 기자
2021.12.14 15:41
경인경제
[부동산법률]코로나 펜데믹에 권리금소송 상담 30% 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권리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 상담 건수가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소송 전체 건수가 아닌 센터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윤혜연 기자
2021.12.14 04:50
인사동정
부천시-가톨릭대 업무협약... 콘텐츠산업 청년 인재육성
부천시는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과 부천시 미래산업 민·관·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나건 가톨릭대성심산학협력단장(왼쪽)과 유성준 시 문화산업전략과장(오른쪽)부천시는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성심산학협력단과 ‘부천시 미래산업 민·관·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윤혜연 기자
2021.12.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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