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 등은 기존과 같이 추진하며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제35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 평가는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전역까지 하락(△0.91%, 잠정치)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우선, 주택공급은 기존에 발표된 대책대로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내년도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 추가 공급, 11.19 대책 시 발표됐던 내년도 전세물량 5000호 이상 추가공급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11월4일)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에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주거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경인바른뉴스 윤혜연 기자 barun@kibarunews.com 윤혜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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