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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2〜3년 더 혜택이 연장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윤혜연 기자
2021.12.06 04:15
경인경제
[10월 주택통계]매매 7만5000건, 전월세 거래는 19만건
올해 10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7만529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8만1,631건)과 비교해 7.8% 감소한 수치로, 전년 동월(9만2,769건)과 비교해서는 18.8% 줄어들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9만4238건으로 전년 동기(1,022,266건) 대비 12.5% 감소했다.국
김형주 기자
2021.12.06 04:00
경인경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된 적 없고 계획 없다”
최근 주요 언론들이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세제 등 수요관리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윤혜연 기자
2021.12.03 08:49
경인경제
[부동산법률]임대인 vs 임차인... 제소 전 화해비용 누가 낼까?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제소 전 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화해과정에서 변호사, 법원 등의 비용이 발생
김형주 기자
2021.12.03 04:22
경인행정
[오미크론 위기]①변이 총 5명 확진... 긴급추가조치 시행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지난달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가운데 3건은 검사결과 관련 변이가 확인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
이은지 기자
2021.12.02 07:01
경인행정
[오미크론 위기]②"국내 코로나 검사, 변이 문제없이 진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도 문제없이 진단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검사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이로 인해 확진 판정이 영향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시
이은지 기자
2021.12.02 07:01
경인행정
[오미크론 위기]③확진자 접촉 때 접종자도 무조건 자가 격리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2일 질병청에 따르면, 우선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
이은지 기자
2021.12.02 05:51
경인행정
경기도 올해 택시요금 인상 안 한다... 내년 조정 검토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
윤혜연 기자
2021.12.01 06:07
경인경제
[부동산법률]아리송한 권리금... 이런 건물은 보호 못 받는다
“백화점에 입점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은 백화점 입점업체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
김형주 기자
2021.11.30 04:25
경인경제
“코로나 예방접종, 요양병원 확진환자 사망예방에 효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예방은 물론 중증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최근 2개월(9~10월)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집단감염 5건 가운데 확진자 109명에 대한 중증화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109명
이은지 기자
2021.11.30 03:35
경인행정
③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둔다
정부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9일 발표된 대책내용에 따르면,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
이은지 기자
2021.11.29 17:42
경인행정
②거리두기로 전환 NO... 특별방역대책에 담긴 내용은?
정부는 29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이날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이은지 기자
2021.11.29 17:31
경인행정
①文 대통령 “단계적 일상회복 유보...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실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단계 조치를 유보하고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현 상황을 유지하며 방역대책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
이은지 기자
2021.11.29 17:16
경인경제
화성시 주민들,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
신안산선 연장을 염원하는 화성시 주민(향남읍, 남양읍, 송산면)들이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연장은 화성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성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해 현재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 이
정희준 기자
2021.11.29 16:49
경인경제
대한민국 국토 0.26%는 외국인 소유... 보유현황 살펴보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김형주 기자
2021.11.29 03:35
경인행정
[GTX-C 취재수첩]②왜 아직도 특정 역 아닌 '안산유치'라고 말하나
(1편 GTX-C 취재수첩에 이어)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안산시는 아직까지 추가정차를 위한 특정 역을 짚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근 의왕시의 경우 '의왕역' 하나기 때문에 특정 역을 정하기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시흥시의 경우 여러 역 가운데 '오이도역'을 특정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지금도 안산시는 상
정희준 기자
2021.11.28 04:20
경인경제
서평택∼안산 상습정체구간 10차로로 넓어진다... 예타통과
만성 정체를 빚는 고속국도 서평택에서 안산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현재 이 구간은 각각 6·8차로로 차들이 달리고 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오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송산그린시티, 고덕
정희준 기자
2021.11.27 04:00
경인행정
[GTX-C 인터뷰]“용역내용 공개할 수 없나...” 묻자 돌아온 대답
국토교통부와 GTX-C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의 실시협약 체결은 사실상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정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안산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결과조차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추가정차가
정희준 기자
2021.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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