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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집주인이 재계약을 안해준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갱신을 수락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과연 재계약을 안해줄 수 있는 건가요?”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단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법
류정은 기자
2024.08.26 13:24
경인정치
[경기도]"민생추경, 의회에서 조속한 처리해야"
경기도가 의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민생추경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조속한 처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1일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정희준 기자
2022.10.21 18:07
경인정치
[선감학원 사건]눈물 흘린 김동연 지사, 사과 뒤 "피해자 명예회복 돕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이하 김 지사, 사진)가 20일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
정희준 기자
2022.10.20 15:44
경인정치
[선감학원 추모 7주기] "국가폭력 희생자에 국가 차원 사과 있어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지난 1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에서 열렸다.올해 7회를 맞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일반도민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문화탐방, 희생자 위령제, 추모식, 기념행사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
류정은 기자
2022.10.03 18:33
경인정치
[안산시의회]제278회 제1차 정례회 내달 4일 ‘개회’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를 열어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내달 4일 개회하는 것으로 확정했다.이날 시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개최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정례회 의사일
이경훈 기자
2022.09.27 18:40
경인정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제보 창구 운영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4일~11월17일)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이은지 기자
2022.09.17 04:00
경인정치
[GTX 플러스 토론회]64명 의원 공동주최, 무슨 얘기 오고 갔나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도 공약 가운데 하나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특히 이날 토론회는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 었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정희준 기자
2022.09.07 14:54
경인정치
서울시장, 도지사, 인천시장 한 자리에... 수도권 현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 월미도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고 경기도가 5일 밝혔다.이들 3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23일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만남을 갖고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세 단체장은 지난 201
이은지 기자
2022.09.05 18:18
경인정치
경기도민, 민선 8기 최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일자리’ 꼽아
경기도민들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일자리’와 ‘주거·부동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경기도정 출범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우선 추진 과제는 ‘경제 및 일자리’(25%), ‘주거
이경훈 기자
2022.08.22 14:32
경인정치
[안산시의회]제277회 임시회 개회… 추경 예산안 심의 앞둬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면서 회기의 시작을 알렸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
김형주 기자
2022.08.16 16:18
경인정치
[도의회 정상화는 언제]원구성 위한 임시회 9일 개최 합의
경기도의회가 6월 1일 지방선거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개최에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달 9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먼저 원구성 지연에 대해 도민
김형주 기자
2022.08.03 19:18
경인정치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GTX’) B노선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6월 28일 통과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초 RFP를 고시하여 11월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신청서 평
정희준 기자
2022.06.28 23:42
경인정치
고양시, 2022년 방치된 노후 간판 무료 정비 실시
고양시가 폐업·업소이전으로 방치된 노후간판 무료 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정비는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간판 정비계획은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2년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이경훈 기자
2022.06.22 23:28
경인정치
원희룡 장관“국민고통 감안해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이경훈 기자
2022.06.15 01:00
경인정치
강남역 6주기, 강남역 세대 페미니스트가 혐오정치 바꾸겠다
기본소득당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6주기를 맞아, “강남역 세대로 성평등 정치교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 사회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하철 성추행은 사내아이들 자유” 등 고위
류정은 기자
2022.05.18 06:00
경인정치
중앙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총 606억여 원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천6백만여 원 등 총 606억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6천5백만여 원이
류정은 기자
2022.05.17 06:00
경인정치
오세훈 시장, 토드 릴랜드 골드만삭스 대표와 '아시아 금융허브' 비전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집무실에서 토드 릴랜드(Todd Leland)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 공동대표를 접견하고 금융정책의 중요성과 서울의 금융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골드만삭스(1869년 설립)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 사무소에 4,800명 이상의 직
류정은 기자
2022.05.10 13:00
경인정치
서울 곳곳이 숲세권! 축구장 20배 규모 녹지 만든다
이경훈 기자
2022.04.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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