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월) 0시부터 오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 2주간 연장될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자료 = 질병관리청.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 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김부겸 중대본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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