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벤츠 훔쳐 타도 처벌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MBC 엠빅뉴스 캡쳐)

대낮 길가에 세워진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네 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26일 안산단원경찰서와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 안산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중학생 4명이 시민들의 협조로 체포됐다.

동네 선후배로 알려진 이들은 시동이 걸린 채 서있는 차를 보고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타 2.7km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의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손가락 욕을 날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에게 왜찍냐고 반문하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을 제외한 2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조항에 대해 불합리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들에게 단죄해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본인들이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라며 “법 체계를 바꾸어 잘못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바른뉴스 정희준 기자 barun@kibarunews.com 정희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