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경인바른뉴스 db)

최근 주요 언론들이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세제 등 수요관리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

특히 세종과 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서울APT 실거래주택 가격 상승률 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0.46%)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추어 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인바른뉴스 윤혜연 기자 barun@kibarunews.com 윤혜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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