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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부동산 정상화 해법에 대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본인이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 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경인바른뉴스 염정오 기자 barun@kibarunews.com 염정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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