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서울시가 주민요청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9곳을 추가했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속에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 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지난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됐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지난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