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다음달 1일부터 2달 동안 시행되며, 대상은 외국인 포함 만 19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올해 2분기 본인 명의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캐시백 관련 일문일답.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다만, 유효기간(’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 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가령,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한다. 이에 더해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누어 월평균 산정하게 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이 필요하다.
전담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사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금)부터 접수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 종료 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Q. 신청방법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는?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에 들어간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받는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 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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