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일준(국민의힘,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체납액 2만1000건(227억원)에서 지난 6월 기준 4만6000건(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지난 2017년 1만3000건(145억원)에서 지난 6월 기준 3만6000건(449억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 도입된 대출제도로서,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 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서 의원에 지적이다.

아울러, 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1년 7월 고용동향(‘21.8.11)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현재 30만8000명이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년층 및 전체 체감실업률의 경우(매 전년 동월 기준) ’16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청년층 3.9%상승, 전체층 3.2% 상승), ’21년 7월에 소폭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단기알바, 공공알바 등을 제외할 경우 실업난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 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발 경제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특히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경인바른뉴스 김형주 기자 barun@kibarunews.com 김형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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