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보건소에 마련된 상설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서울특별시)
정부는 29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양(정신)병원·시설을 비롯한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청소년 접종을 독려키 위해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며 관련 정부지자체 점검 등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 구매물량 40만4000여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최근 변수로 떠오른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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