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마을에 소재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아이들과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청)

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돼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처음으로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기존 70만 원으로 동일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100만 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법정 한 부모가정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 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고양시 관내 학교주차시설 개방을 위한 공공기관 협약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청)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시행 중이다. 도입 3년차인 올해는 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개소에서 안심 관리인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금 단계적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각각의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 공유제를 운영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며 기존에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 이상의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바른뉴스 김형주 기자 barun@kibarunews.com 김형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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