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도에 대한 서울시민 1000명에 의견. (자료 = 서울시청)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20년을 맞았다.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 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설문과 관련해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진행됐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직업별 온라인패널 등을 활용해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최대 허용오차는 ±3.10% 수준이다.

경인바른뉴스 윤혜연 기자 barun@kibarunews.com 윤혜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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