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 = 서울시청)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8개월만에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빠르게 반영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보행 안전 강화까지 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그간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제도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즉시견인 관리 시행으로 그동안 난무했던 보도 상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가 신속하게 수거되는 등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정착 과도기를 겪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견인업체가 견인 신고․수거의 약 74%를 처리해오면서 업계의 수거 참여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신생 산업인 전동킥보드 업계의 자구적인 운영 노력과 수거율 향상 의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청취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등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및 발전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업계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먼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업체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는 만큼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발 빠른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와 즉각적인 보행환경 개선은 활발한 시민 신고에 달린 만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그러면서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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