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월 최대 6만원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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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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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올해부터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라며 “주민분 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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