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조5025억원 추경… "상생지원금 전 도민 지급"
지난 추경 대비 5조401억원(15.5%) 증가한 규모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지급 위한 4190억원 포함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후 심의
도의회 반대로 통과에 난항 예상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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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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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7조 5,025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 401억 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 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0억 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비심리 진작 등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611억 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370억 원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및 고용안정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864억 원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66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 원)가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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