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제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란 공식 입장을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 :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공식명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해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경기도 시민들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엇박자로 반대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정 모씨(52)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재정상황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김 모 씨는(46세) “재정이 화수분인지 모르겠다. 지역 주민들이 힘들게 번 세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심 쓰는 듯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8%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분 공감하지만, 재난지원금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지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우선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인바른뉴스 정희준 기자 barun@kibarunews.com 정희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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