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진 = 본인제공)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보다 건물주에게 발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입자의 무단전대가 발생했다면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명도소송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무단전대는 건물주의 동의 없는 불법행위다.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세입자가 전차인을 내보낸 계약 회복 관계에서도 계약해지는 물론 갱신요구권 거부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만약 무단전대로 인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와 무단전대 중인 전차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현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세입자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에는 당사자 특정이 다르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물주를 의식해 전차인을 내보냈지만, 명도소송 진행 중 다시 무단전대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주는 이때를 대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경인바른뉴스 이경훈 기자 barun@kibarunews.com 이경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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