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서울시청)
서울시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제2 뉴타운)의 하나다. 오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신축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 개별 필지 모아 '블록단위'로 개발
모아타운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중랑구 면목동 추진 현황 (자료 = 서울시청)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당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吳 시장 "4년동안 양질의 주택 3만호 공급"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강북구 번동, 자료 = 서울시청)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를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해 총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서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권리산정일(1월 20을)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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