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 (사진 = 플리커)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을 두고 당사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인들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말이다.

3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처음으로 권리금 보호 관련 조항이 생겼다.

기존세입자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소개한다. 이 때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세입자의 입장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체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권리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상가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 ▲권리금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항은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시설권리금은 같은 업종을 이전할 때 시설 자체를 재사용할 경우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습득한 영업 노하우, 단골 거래처 등을 신규 세입자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를 말한다. 바닥권리금은 입지적 요건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상임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며 "건물주가 이런 불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권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경인바른뉴스 이경훈 기자 barun@kibarunews.com 이경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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