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표 재개발 지역은?' 서울시는 지난 28일 시내 민간 재개발이 추진되는 21곳을 공개했다. (자료 = 서울시청)
이른바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대상지가 종로 창신, 마포 공덕 등을 포함해 최종 21곳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2만5000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이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가운데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발표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오는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이어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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