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오 시장, 사진)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법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그만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는 결국 서울의 주택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동향을 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면서도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바른뉴스 염정오 barun@kibarunews.com 염정오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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