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여부 관계 無 전국 4인까지... 일상회복 중단

"식당·카페,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 가능"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운영"

"영화관·공연장·PC방 밤 10시 제한"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염정우 기자 승인 2021.12.16 08:50 의견 0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 -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에 들어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접종완료자로만)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역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한다. 특히, 60세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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