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 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년 새 각각 34만5000명, 141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 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도 커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만5000 명에 이르고 잔액은 85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 수는 140만6000 명, 이는 2년 전에 비해 34만5000 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6.1%를 차지한다.

대출 잔액은 58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68.7%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차주 수나 대출 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해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출 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주가 부실화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자영업 대출 중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바른뉴스 윤혜연 기자 barun@kibarunews.com 윤혜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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