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는 이유? 공급부족… 2∼3년 후 안정 가능"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9.14 04:00 의견 6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려면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경인바른뉴스 DB)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2∼3년 후에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 '부동산 포럼'에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이하 윤 연구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비대면 포럼은 주택시장의 주요 기제인 주택공급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시장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 수석연구원은 현재 이 같은 공급부족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그러면서 "신규 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천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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