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제언.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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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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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일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권역별 청년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청년참여 거버넌스(청년참여단·온라인 청년패널 등)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홍보의 부족 문제로 인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고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해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선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경기도의 경우 경기청년포털) 또는 지자체별(안산시의 경우 안산 청년큐브)로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청년 정책 사이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이트를 연동(배너 링크)하는 것을 제안한다.
■ 권역별 간담회 관련 제안 및 건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 간담회를 월별 온라인 방식으로 상시 개최 하는 내용을 검토 할 수 있다.
→ 세부사항.
① 담당부처 직원과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그룹 별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식을 건의한다.
*진행방식 참고 :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한 청년 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조사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2021년 4월 3일 진행)
② 참여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으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또는 현금지급 검토)
③ 전국에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2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는 간담회 참여 대상에서 배제한다.
■ '온라인 청년 패널'과 '청년정책참여단' 관련 건의사항.
청년정책참여단의 경우 현재 선발된 200명으로는 전국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향후 선발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사이트에는 온라인 청년 패널에 대한 신청방식 또는 운영방식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패널 참여에 대한 결과만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정책참여단과 마찬가지로 보다 다양한 청년 계층의 참여를 위해 패널의 인력풀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야한다.
결론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청년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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