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바른뉴스 이상효 시민기자.
경기도 청년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경인바른뉴스를 통해 제언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 ▲대학생 취업브리지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청년 공동체 활성화 ▲경기 청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정책 효능감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만족감이 높지 않은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로 중심이 되어 있는 데다 각 지자체마다 색깔이 유사한 정책[예 : 면접 복장 대여사업 등]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욕구는 높은 반면, 참여할 공간은 부족하다는 게 실제 경기 청년들의 여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비전 수립 공론화 용역 보고서[발주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46.1%]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28.1%]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주를 이뤘습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 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9.5%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4.6%]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청년 정책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선호하는 참여 방식을 질문한 결과, 온라인 참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관계없다는 의견이 27.2%로 참여자 가운데 대다수가 온라인 참여를 선호하는 정책 참여방식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 요구 정책으로 청년 참여 기회 및 방법에 대한 홍보, 청년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상시적 온라인 창구 마련을 제안합니다. [가칭 경기 청년 아고라]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참여를 위한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참여방식이 간편해야하고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청년정책 관련 의사결정권한자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간담회 장[가칭 : 경기 청년 아고라]을 신설해 달라는 제언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을 정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방법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정형화된 여론조사만으로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 욕구를 해소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여론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이들의 정책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마다 청년활동협의체 등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인원이 소수이고 대표성이 부족해 다수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청년 아고라는 각 31개 시군별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군별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군별 최소 분기마다 1회 또는 월별로 회의(이 과정에서 정책 실무자가 반드시 참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에 의견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기존 여론 조사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년정책 참여 확대로 정책 효능감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도정 신뢰제고 및 납세 만족감은 향상될 것이고 불필요한 정책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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