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외식·서비스업 전반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본사-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 계약·비용 구조 투명화
대책의 핵심은 계약 구조의 투명화와 비용 전가 차단이다. 정부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확대 적용해 불리한 조항 삽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광고비·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비용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사의 일방적 리뉴얼 강제나 과도한 광고비 전가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 정보공개·분쟁조정 기능 강화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본부별 매출, 폐점 현황, 분쟁 발생 사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 예비 창업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 조정 기능도 확대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 금융·경영 지원 병행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및 저리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임대료·인테리어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세무·노무 등 경영 지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업계와 시장 파급 효과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가맹점주 단체는 “경영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일부 가맹본부는 “과도한 규제가 브랜드 성장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맹사업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점주 보호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질적 효과는 현장 이행 여부와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가맹사업 판 흔든다…정보공개·분쟁조정 전면 강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