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 "성인지 예산 목적과 맞는 사업에 써야"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일부 사업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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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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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화성시의원(사진, 이하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서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화성시 예산법무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시의 총 122개의 사업 가운데 성인지 예산액은 약 2,019억원이 편성되어 약 1,653억원이 집행되었다. 각 사업대상 유형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약 428억원, 성별영향성평가사업에 약 654억원, 지방자치특화사업에 약 571억원이 지출됐다.
김종복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고용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라며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은 많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어 양성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 5,000만원 중 3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중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인용한 뒤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지정 등 여론 조성을 통해 화성시 민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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