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이, B·C노선은 조기착공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6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4.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023년 하반기),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8월~)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9월~)해 나간다.
아울러,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 한다.
정부는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2만8000호보다 70%이상 많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해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입지, 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