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 갑, 이하 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문제와 1주택자 보유세 상승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고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지자체장이 공시가를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공시지가가 이전보다 뛰어서 여러 가지 세금부담이 오르거나 건강보험이 증가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야한다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온 사안이고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고"운을 뗐다.

이어 "공시지가를 다시 원점으로 하자는 제안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조정해나가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일부 차별적인 문제가 있고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필두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전문 의원들이 함께 구성된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2030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바른뉴스 염현태 barun@kibarunews.com 염현태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