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심하고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피해 예방법이 담겨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계약 단계별로 스스로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전 단계 : 전세 시세 조사,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채권·담보권 확인,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
▶ 계약 체결 단계: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무소 등록증 확인, 임대인 본인 여부 검증,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신분증 진위 확인
▶ 잔금 지급·입주 단계: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재확인, 특약 이행 여부 점검, 입주 가능 상태 확인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기부등본 열람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무료 제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 열람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무료 제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히,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공되는 안심 체크리스트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