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목) 오후(이하 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 미 상·하원에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이 발표됐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금일 하원 지도부 간담회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폭넓은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 정계의 긍정적 인식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해 왔으며, 양국 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를 도우며 진정한 동맹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며, 한미가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17대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 및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미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토대로 한 상호 호혜적 교역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방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류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백신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백신 접근 확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임을,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한 협력 대상임을 설명했다.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며 "미국이 지난 4월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30(일)-31(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상호 연계는 한‧미 간 기후변화 분야 주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내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미 의회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서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혐오와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미 의회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적극 성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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