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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이양업무 설명회' 성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 강화를 위해 공정위·지자체 간 이양 업무 간담회 및 업무 이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는 그간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점·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김형주 기자
2021.11.01 06:00
창업정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확정, 공정위 행정예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 현황을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작
김형주 기자
2021.10.14 11:00
창업정보
요거프레소, 예상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주 모으다 과징금 1억 제재
#.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28일 프렌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지난 2007년 커피와 요거트 아이
염정오 기자
2021.07.28 08:41
창업정보
최대호 안양시장 "창업을 원한다고요? 성심껏 도와드려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이하 상권활성화센터)가 지난달 29일 안양시청사 별관 2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안양시에 따르면, 청사 내 소재한 상권활성화센터는 16.8㎡공간에 센터장과 전문 인력 등 3명이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각 5개소, 골목상권 14개 지역 등
염정오 기자
2021.07.02 05:30
창업정보
가맹본사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받으면 금융 혜택 지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할 때,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본사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에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코로
염정오 기자
2021.05.17 12:00
창업뉴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 "상공인의 성공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 추진"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는 제13대 회장단 및 의원 출범과 함께 ‘안산 상공인의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미션과 ‘안산 상공인의 미래 가치 창조’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핵심목표 및 중점과제를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13일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핵심목표에는 ▲신규 회원사 발굴 및 가입 확대 ▲선진문
염정오 기자
2021.05.13 10:29
창업정보
당신이 골목식당 주인공… 골목창업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서울시가 대박 맛집 사장을 키워 낼 골목창업 사관학교(성수동 소재)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비구조가 대형 상권에서 동네상권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창업을 돕는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골목식당 사장님을 배출하기 위함이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
염정오 기자
2021.05.12 09:18
창업정보
㈜카앤피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품목 구입강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
염정오 기자
2021.05.10 11:26
창업정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능해진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는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염정오 기자
2021.05.03 06:00
창업정보
서울시, 코로나로 빚진 소상공인 챙긴다… 개인회생 무상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염정오
2021.04.29 10:50
창업정보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소득세 신고 전 무료상담 지원
배달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라이더 A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는 A씨처럼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들이 세무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서울시 4개 권역별 센터를 방문
염정오
2021.04.29 10:28
창업정보
소상공인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
[해당 기사는 2017년 연재된 칼럼이므로, 개정된 법률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건물의 건물주, 임차인간의 분쟁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와 지자체(지방정부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
염정오
2021.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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